조선일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대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한영수(61)씨를 대표로 1999명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이 소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전국 252개 개표소와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표를 조작했으며, 조작 이후 전산망 서버를 불법 교체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씨는 "전자 개표기를 사용한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2007년 선관위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지난 대선 이후엔 300쪽 분량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어 배포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한씨 등의 주장에 대해 "현 시스템에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전자 개표기'는 유권자의 투표와 동시에 개표 결과가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표 작업 초기에 투표 용지를 후보별로 분류해주는 단순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분류한 후에 '심사집계부'가 일일이 수(手)검표를 하고, 여야가 추천한 개표 위원들이 마지막 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여야가 추천해서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참관인이 지난 대선의 경우 4536명이었다.

대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 번에 소송을 끝낸다. 한씨 등이 낸 소송은 2013년 9월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연기됐고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선 불복' 논란은 2002년 16대 대선 때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가 57만980표 차로 패하자 '개표 오류설'을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시 민주당 기획본부장은 "전자 개표기는 IT로 따지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인데,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도 못 믿겠다는 거냐"고 했었다. 또 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철없는 짓, '혹시나' 하는 요행수 정치가 한심스럽다"고 했다. 노무현 당선인 측에선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돼 있다"는 비판들도 나왔다. 결국 이듬해 1월 재(再)검표가 이뤄졌지만 오류 표가 904표에 불과해 당락은 뒤바뀌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또 1987년 대선 직후엔 'KBS 개표 방송 컴퓨터 조작설'도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먼 옛날의 부정선거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 국민 사이에선 대선 불복 심리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민주화된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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